장그래법과 장그래 살리기 논란이 계속되네요~

최근에 장그래법이다. 장그래 살리기다 논란이 많아서 뭔가 싶었는데,

오늘 제가 알아보면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 장그래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

 

※장그래법   -기간제 근로자보호 2년 고용기간 제한 유지하되 원하면 계속 고용 허용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대기업 임금 인상분 일부 기금화, 근로자 처우 개선 파견규제 완화로 도급을 파견으로 전환   -실업급여 실엄급여 받는 기간 연장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제의 거부 때는 제재   -최저임금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인상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근로조건 변경과 해고 저성과자 해고 절차 마련 해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게 왜 장그래법이냐, 장그래 죽이기 법안이다 라는 식의 반응이 많았으며

20대 실업문제는 전혀 해결 될 수 없는 법안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드라마 속 장그래는 '정직원'과 '비정규직'이라는 사이에서 혼란이 많았던게 그 역할이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더 오래일해야하는 법안이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작자분은 이 법안에 '장그래'를 붙이는 것이 기분이나쁘다고 밝힌 상태라고 하네요.

장그래란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으로 영영 살라는 법안에 정규직을 원하는 장그래의 이름이 붙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장그래 살리기는 민주노총 국내 300여개 단체가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의 비정규직 운동본부입니다.

통칭 단체 이름은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그들의 행보가 현재 법안을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 해 집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상한 법에 이상한 이름 갖다 붙이지 말았으면 싶어요~

장그래법이라니~ 비정규직 많이 만드는 법안이라 장그래법인가?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프리터가 늘어나는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물론 프리터가 되기에 우리나라의 시급이 아직은 현저히 낮긴 하지만 ^^;

뭐가 됐건 제대로 된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